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사용료 부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포털 및 SNS가 뉴스 컨텐츠 사용시 비용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포털·SNS의 뉴스 콘텐츠 사용 유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월25일(현지시간) 호주에서 '뉴스미디어·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온라인 기업의 광고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피드나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자국 언론사 콘텐츠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이 해당 방침에 반발해 검색 엔진 등 서비스 중단을 경고하며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었죠. 이에 구글은 뉴스 사용료 지불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호주는 플랫폼 내 뉴스 공유 중단을 암시하며 대립했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도 호주 정부와 뉴스 서비스 재개에 합의하며 갈등은 봉합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무잇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법령 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통과의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통과된 규정이 호주에서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적 뉴스 분야를 지원할 것이며, 뉴스컨텐츠들이 적합한 수익을 얻게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죠.

이에반해 포털과 SNS기업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받았던 뉴스컨텐츠에 비용을 지불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일 통과된 호주의 법안이 전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지게될지 궁금해집니다.